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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간호등급차등제 시행 유보" 요청


[ 2008년 02월 18일 03시 13분 ]

새 간호등급차등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을 넘기고도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8일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간호등급차등제 시행을 유보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원료 수가의 원가 보전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수급 정책 개선과 관련, 병협은 줄곧 “간호등급차등제 시행 이후 80%의 병원이 7등급으로 떨어졌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워져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했다”고 주장해 왔다.

병협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간호인력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을 보류해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던 것.

이처럼 새 간호등급차등제 개선을 요구하는 불만이 거세지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간호인력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의료취약지에서는 차등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에선 7등급 차감율을 5%→2%로 조정토록 했다.

하지만 “이는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군 지역까지 확대되지 못한 ‘미봉책’으로 간호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게 병협의 지적이다.

특히 병상 신ㆍ증설에 따른 간호인력 수요 증가와 대형병원으로의 이직율 증가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병원계 전반에 깔려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협의 주장에 따르면 “병상 신ㆍ증설(대형병원 및 요양병상 등)에 따라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소재 대형병원으로의 이직, 결혼ㆍ출산 등으로 인한 사직 등 간호사 이탈로 인해 기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병협은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원가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입원료 수가에 대한 원가를 보전함으로써 간호 인력 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정책건의서를 통해 ▲간호사 정원 중 일정 범위 내 간호조무사 대체 인정 ▲해외 간호인력 활용 ▲간호대 모집정원 증원 ▲유휴 간호 인력 재취업을 위한 재정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근무자 대상 한시적 지원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