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설치 '벼랑 끝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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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 장례식장 설치 '벼랑 끝 회생'


[ 2008년 02월 18일 03시 00분 ]

“개정안 공포전 주거지역 내 설치돼 운영 중인 장례시설은 종합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5000㎡ 미만, 병원 및 요양병원은 바닥면적 1000㎡ 미만 범위내로 규정한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 “국민들의 장례 이용 편의를 위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빠르면 올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에 복지부는 단서사항을 달았는데 그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인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시설 바닥면적은 2만㎡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현 병원계의 현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고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거지역 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분양실, 접대실 등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설치는 불법이라는 굴레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기사회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닥면적에 대한 규제(종병 5천㎡ 미만, 병원 1천㎡ 미만)가 전제돼 바닥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장례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및 시설에 한해서는 기존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 또는 행정적인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사실 의료기관에게 편의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지역 내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 법적(건축법)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제기 했던 건교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복지부와의 부처협의를 거쳐 병원계의 요청을 일부 수렴한 것으로 풀이 된다.

실제로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중소병협의 항의방문에서 병원급도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입장표명한 바 있다.

당시 건교부 관계자는 “향후 마련될 개정안에 병원급 장례식장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됐다”며 “병원계 현실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