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9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급여환자들 원내조제外 본인부담 1000원
[ 2008년 02월 18일 03시 55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이 처방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해진다. 또 차상위계층 환자들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19일자로 공포,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는 원내조제(1500원)가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금 1000원만 내면 된다. 그동안은 약이 필요 없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원을 추가해 1500원을 지불해 왔다.

복지부는 “의약품이 불필요한 증상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위 계층 환자는 순차적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올해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8095명이 옮겨가고 내년에는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단 올해 신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지자체에서 조사한 뒤 공단이 선정한다.

복지부는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해 왔지만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세대원과 통합해 관리하도록 의료보장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