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통합징수법안'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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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징수법안'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


[ 2008년 02월 18일 21시 50분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재검토된 통합징수법안이 결국 복지위 및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검토 결과에 따라 재논의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끝을 맺었다.

이는 현 정부 내에서 통합징수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정부와 이를 거부, 끝까지 반대해 온 4대 사회보험 관계자들 간의 평행선 싸움에서 사회보험 관계자들이 일단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 과정에서 정부 측 대표가 통합징수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해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19일 본회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제2소위에 참석한 의원들 대다수가 통합징수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들과 충돌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의원들은 이 법안을 성급하게 통과시키기보다는 복지위 및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통합징수법안을 특별법으로 간주 단독으로 처리되길 희망했다"며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관련법과의 충분한 고려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거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경우 아직 통합징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13일 위원회가 열렸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즉, 복지위 및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표류 중인 통합징수법안의 19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물거품이 됐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에서에서 다뤄질 여지만 남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 역시 불투명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공단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입법절차상 26일 본회의에서 통합징수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며 "따라서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차기정부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현 정부 내에서 통합징수법안을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이다"며 "17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무산됐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쟁점화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