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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의료인 편입 시작부터 '삐걱'
[ 2008년 02월 18일 21시 50분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송운흥)가 추진 중인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이 의료인 단체들의 반대로 입법화에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들이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인 단체들은 특히 면허제도의 차이와 업무영역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무엇보다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이 의료인 위상강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업 등 대립각을 세웠던 경험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속내 중 하나다.
의협은 의기총의 입법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사의 교육과정이 의료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사의 교육과정이 의료인 육성에 적합한지 확실치 않다"며 "일부 의료기사들이 환자와 접촉해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은 그들의 위상 강화에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업무영역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부 의료기사와의 갈등이 원인임을 간접 시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의료인 단체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를 전했다.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의료인 편입'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
이들 3개 단체들은 "찬성이다 반대다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의료인 편입'은 의료법 개정이 선행 돼야 한다"며 "다른 유관단체들이 찬성할지도 확실치 않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의기총은 이와 별도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잇따른 접촉을 갖고, '의료인 편입' 입법화를 적극 추진중이다. 지난 2년간의 '숙원사업'인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겠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기총의 '의료인 편입' 법제화를 다른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기사가 의료인이 됐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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