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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전 불일치, 공단이 사실 왜곡"


[ 2008년 02월 19일 06시 41분 ]

병원에서 발급된 원외 처방전 10개 중 1개 이상이 약국 조제명세서와 불일치 한다는 공단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9일 공단의 '처방전 이중운용에 따른 새로운 허위청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불일치 사유의 대부분이 전산착오나 외용제 등에 대한 청구단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공단이 주장한 '새로운 허위청구 유형'은 아니라는 것.

실제 병협이 원외처방 불일치 상위 15개 병원에 대해 불일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산착오, 파스 및 외용제 등 병원과 약국의 청구방법(회수) 차이, 대체조제시 수정 누락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병협은 또 공단이 직접 방문조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공단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 병원은 2곳뿐이고 나머지는 서류조사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사의 해당 의료기관 서류조사에서 불일치 건이 없거나 외용제에 대한 청구방법상 차이로, 부당 환수한 금액이 없다고 본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를 간과했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이와 관련 "공단이 실제 방문조사 비율을 밝혀야 한다"며 방문조사 비율이 미미하다면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단의 이 같은 행태는 약제비 반환청구소송 및 약제비 환수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과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공단 측에 사실과 다른 발표내용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불일치 사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공단이 사실파악 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