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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는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
[ 2008년 02월 19일 12시 01분 ]
서울시의사회는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하려는 행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망과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의 의료계는 사회주의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의 소신 있는 진료환경의 개선과 발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각종 규제로 진료권을 훼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모자라 이제는 현행 보험제도하에서 늘 상 나타날 수 있는 적용착오, 착오청구 등의 실수까지도 '마녀사냥'식의 여론재판을 하려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의사회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법안'은 대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의료계를 매도시킬 수 있다며 허위청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의사회는 정부차원에서 허위청구의 명확한 개념을 수립하고 단순실수나 착오 청구에 대한 선의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득보다는 실이 많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제도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게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으며 정부에게는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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