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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건보 의료보장성 혼란 초래"


[ 2008년 02월 19일 21시 35분 ]

"보장성에 대한 명확한 지표도 없이 건보급여율 80% 달성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은 이후 의료보장성에 대한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제5회 심평포럼(의료보장성/건강보험급여율 지표의 개념과 측정지표)에서 심평원 정형선 정보센터장이 이 같은 내용을 주장, 보장성 및 급여율 지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먼저 현 정부의 지난 대선공약과 관련, "대선공약 어디에도 보장성 내지 급여율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는 의료비의 20%만을 환자가 지불하도록 낮추겠으니 표를 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표로서의 보장성은 분모와 분자가 분명히 규정돼야 한다"며 "지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더욱이 이를 측정할 방안이 묘연한 상태에서 막연히 제시된 80%라는 공약은 실무정책 담당자들에게도 목표가 아닌 질곡이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초기 정책담당자들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건보급여율을 기존 80%에서 70%로 수정했다. 또한 '감사원의 요구'라는 명분하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의료비 조사를 실시, 2005년에는 건보급여율이 61.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당시 조사는 일반의약품을 분모에서 제외, 의료비로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베이스를 어느 정도 높여 놓은 지표를 전제로 해 참여정부가 끝나는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율은 5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54.8%(정 센터장 자료기준)보다 1% 증가한 수치다.

이외에도 정 센터장은 제대로 된 보장률 및 실효급여율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비급여본인부담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건보급여율 외에 입원, 외래, 의약품 등의 기능별로 급여율을 산출해야 하고 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별로 본 급여율을 산출하기 위해 구분별로 비급여본인부담의 규모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러한 하위 항목 급여산출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보건계정이다"며 "보건계정 자체가 기능별, 공급자별 및 재원별 행렬구조이기 때문에 보건계정 틀 속에서 급여율이 산출된다면 각종 지표들이 횡단면적인 일관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국제적으로 확립돼 가는 보건계정체계(SHA)를 활용하면 국가 간의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계정은 본인부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도의 가계조사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 일부 의료기관 사이의 배분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의료이용조사 자료 등 기타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박인석 팀장 역시 정현선 센터장의 주장에 일부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팀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을 펴나가려면 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당시 감사원 요구에 의한 비급여 실태조사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 근거가 불충분했다"고 "비급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장성 지표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추후 계속해서 어떤 지표를 사용해 급여율을 산출할 것인지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정형선 센터장의 기준 역시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 지표는 비급여, 선택진료, MRI 등 항목별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며 현재 내부적으로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