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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바뀌나
[ 2008년 02월 20일 02시 46분 ]
대통령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새 정부 출범 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는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에 대해 의료공급자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고, 국민은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사 등 공-사보험자는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관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모든 요양기관을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의 질을 평가해 선별해서 지정하는 선별지정제를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지정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로써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협과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보건의료시민단체 등 찬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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