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활·척추·피부' 90개 의료기관 실사 폭풍

로그인 | 회원가입


'재활·척추·피부' 90개 의료기관 실사 폭풍


[ 2008년 02월 20일 02시 07분 ]

올 하반기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과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 등에 실사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또 이미 계획[관련기사 참조]된 대로 다음달에는 한방시술 무자격자에 대해, 5월에는 치과 병의원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20일 사전 예고했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3/4분 중에는 전문재확치료 기관과 관절·척추수술 기관, 4/4분기에는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에 대한 실사가 단행된다. 각 항목당 30개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을 바탕으로 부당청구 등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타깃으로 잡아 조사를 벌이는 형태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적발률이 높은 편이다.

3개 기관 선정 이유를 보면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은 지난 2004년 대비 2006년 이학요법료 청구기관 증가율 및 기관 당 청구 금액이 높게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은 관행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과다·편법 징수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하고 있는 의심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기관별 진료비 청구형태를 파악하고 편법·부당청구 유발 문제점 등을 도출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올 상반기 기획조사도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와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