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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독점 상황, 이젠 끝내야"


[ 2008년 02월 21일 02시 30분 ]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다시 한번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의 실현을 위해 불을 당기고 있다.

21일 경실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용 상비약품에 대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은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판매독점의 상태여서 약국이 문을 닫았을 경우 국민은 그냥 참고 감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 비중이 커지면서 문전약국, 쪽방약국 등 병의원 주변으로 약국이 몰리고 병의원이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 약국이 문을 닫는 등 영업행태에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면서 병의 치료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의약외품'이란 이름으로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서도 "의약외품의 경우 실제 약으로 보기엔 품목들로 극히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판매독점의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약에 한해서 셀프메디케이션의 주체자인 소비자가 요구하고 신뢰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가계부담의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 등 사회적 환경 변화도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셀프메디케이션의 여건 확대를 통해 국민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새 정부에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확답을 얻고자 제안서를 전달한 것은 아니다"며 "인수위가 새 정부 실무관계자들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