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보건勞 산별교섭 모델, 거대한 실험중"


[ 2008년 02월 21일 02시 46분 ]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모델은 지나친 낙관도, 패배적 관점에서의 비관도 아직 이르다. 산별교섭은 과도한 우려와 선입견 속에 ‘저평가된 노사관계와 사회복지의 블루칩’이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사진]은 최근 ‘한국에서 산별교섭 정착 가능성 연구 -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의 새로운 진전과 도전’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조직들에 비해 상대적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으로서 아직 성공이나 정착 단계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주호 실장은 “199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산별노조를 건설한 후, 오랜 투쟁 끝에 2004년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쟁취했다”면서 “이후 꾸준한 노력 끝에 2007년 4년차 산별교섭에서는 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했다.

즉,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산별협약의 틀을 만들고, 협약의 내용에서는 비정규직과 중소병원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노동자 내부의 문제를 뛰어넘어 산별교섭의 원래적 기능에 충실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의 복잡하고 구조적인 갈등구조, 병원 규모와 특성에 따른 이해의 차이, 노사관계의 전근대성, 노조 내부의 다양한 직종과 고용형태, 신-구 조합원들의 다양성 증대 등 많은 제약 요인 속에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보건노조가 한국 사회에서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에 대해 조명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건노조 산별교섭을 분석해보면 “불안정한 진전 속에 언제든지 후퇴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주호 실장은 “보건노조의 산별교섭 모델은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라면서 “성공여부는 주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집중화, 분권화 요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다른 변수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적 요인은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 ▲사용자단체의 역할의 감소 ▲정부의 규제완화 ▲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의 다양성 증대라는 요소로써 언제든지 분권화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이주호 실장은 이와 함께 “이명박 보수정권이 등장하면서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친 기업적 규제 완화정책, 의료산업화정책과 이에 호응하는 사용자들의 현장 구조조정과 반노조적 태도는 산별교섭의 진전을 뒤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모든 노조가 산별적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현장 조직 강화를 통해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해야하고, 산별노조로서 무늬만 산별이 아닌 진정한 산별적 조직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인력과 재정의 중앙 집중, 간부 육성, 초기업적 활동 강화도 핵심 과제다.

이주호 실장은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직 확대사업과 공동투쟁을 통해 대산별노조 건설을 준비해가야 한다”면서 “완성된 산별교섭으로 가기 위한 이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