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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구·분석용 진료정보 제공 확대"


[ 2008년 02월 21일 02시 56분 ]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향후 심평원이 전 국민 의료이용 세부정보자료 공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심사평가정보센터(센터장 정형선)가 21일 “기존의 공공기관 등의 중심에서 그 대상을 확대, 일반인에게도 연구용자료로 진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정보자료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받은 상병, 입원일수,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의 내역뿐 아니라 수술, 검사, 처방·조제내역 등 진료비 내역이 포함된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보 활용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간 진료정보는 요양급여적정성 평가결과, 일반 의료이용 실적, 환자 진료비 확인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전문 연구분석 용도로는 보건의료제도·정책 검토 등 공익목적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뿐 아니라 대학생 등 일반인에게 연구 분석용 진료정보 세부내역공개 방안을 체계화 해 확대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2월말에 이미 예방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료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외국의 진료정보 공개사례 조사 및 진료정보 공개원칙, 제공범위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 6월말에 연구결과가 도출되며 이를 토대로 진료정보제공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심사평가정보센터내 통계팀을 통계·정보공개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학, 연구기관, 보건분야관련 학생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진료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 진료정보공개는 광범위한 활용도만큼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도가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