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藥 저가구매 의료기관 '인센티브'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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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저가구매 의료기관 '인센티브' 또 연기


[ 2008년 02월 21일 03시 04분 ]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시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또 다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차기 회의 때 재상정하겠다고 일단 입장을 정리했지만 제도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회의 때 의결을 유보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재상정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상당수 의원들이 인수위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을 둘러싼 찬성·반대 의견이 더욱 대립각을 세웠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이 제도가 진정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믿는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안을 발의한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 역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 의견을 모아 표결처리 하자”고 제안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시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셌다.

김태홍 위원장은 “제도 시행을 찬성하는 장관 및 의원의 견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시 리베이트만 커져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독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당장 시행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역시 “열악한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신약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자원 확보의 루트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