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건강보험에 두 개의 시장은 시기상조"


[ 2008년 02월 22일 22시 30분 ]

지난 21일 대통력직 인수위가 "차기정부는 건보재정의 안정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또 다시 당연지정제 완화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단 사보노조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에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 국민들의 건강보장성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산업화와 건보재정의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와 수가협상에서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료계의 각각 노림수가 서로 맞물려 요양기관계약제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양극화와 우리나라 교육의 양극화는 그 성격이 같다고 한다.

그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건강보험도 이와 다를 게 없으며 만약 요양기관계약제가 실시된다면 작금의 교육문제와 같이 많이 가진 자가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양극화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 및 공단 일각에서는 요양기관계약제가 실시되면 보험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단, 전제로 총액예산제와 DRG 확대 실시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와 관련, 공단 한 관계자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전제하에서 요양기관계약제가 실시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즉, 보험자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이에 정부 및 공단 일각에서 부분적인 찬성론이 대두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번 인수위 발표에 대해 공단 측은 "아직 인수위 및 정부로부터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공단 다른 관계자는 "차기정부의 산업화라는 정책방향으로 인해 당연지정제 완화가 충분히 쟁점화 될 만 하다"며 "하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일이고 당장의 큰 변화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