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요양시설, 충족율 부족-재원마련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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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충족율 부족-재원마련 적신호


[ 2008년 02월 25일 03시 07분 ]

“서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자치단체가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이 출범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올 7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사보노조가 “요양시설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적정 유지시설의 담보를 위해 공공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고위 관계자는 “2006년 말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 충족율 80% 이상은 68개인 반면, 50% 미만은 92개로 시설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는 시설의 충족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현상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과잉투자가 우려돼 노인장기요양급여 전달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의 공공화를 통해 적정시설 유지를 담보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자료(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율)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전국 요양시설 충족율은 73.5%로 나타났는데, 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는 전국 충족율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대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충족율을 보인 곳은 서울 42.4%였으며 뒤를 이어 부산·대구가 각각 59.8%로 조사됐고, 광주는 61.1%, 인천이 가장 높은 수치인 84.4% 였다.

뿐만 아니라 사보노조는 낮은 보험료체계 설계로 인해 적정 재원 마련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강조했다.

2006년 말에 발표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분담 방안’에 의하면 2008~2009년도에는 보험료 수준을 약 3.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과련 노조 관계자는 “이는 연구의 전제조건인 서비스 대상을 1~2등급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3등급까지 적용되는 2008년도에는 상당한 수준까지 높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히려 서비스 대상이 3등급까지 적용되는 2010년의 예측 수치인 6.2%가 수준 현재 보험료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008년도 보험료 수준을 4.05%로 확정,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제도의 순응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되지만 65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급여욕구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준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낮은 보험료 부과로 출발해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절대다수의 국민적 저항감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