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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새 정부 능동적 복지 우려"
[ 2008년 02월 25일 07시 15분 ]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힌 보건복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 시장과 효율을 강조한 '능동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며 "복지마저 시장에 맡기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는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복지는 최소한의 취약계층에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민간과 시장에 맡겨 저출산·고령화 등 신사회가 직면한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깊은 우려감도 나타냈다.

당연지정제 완화 시 의료이용 불평등으로 인해 의료양극화가 심화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된다는 것.

참여연대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병원이 생겨 의료의용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추진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연대측에 따르면 국내 복지지출 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8.3%로 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한국은 최근에서야 4대 사회보험 시행과 각종 복지입법으로 복지국가로서의 기초를 갖추게 됐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대상과 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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