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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료상업화 정책의 피해자는 국민"
[ 2008년 02월 25일 09시 48분 ]
이명박 정부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 의료상업화 정책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던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가 개입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료상업화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하게 주장.

이어 경실련은 "당연지정제 완화는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는 의료기관을 발생시키고 고소득층에게만 비용에 상관없는 더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결국은 국민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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