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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국 노동청에 '의사감독관' 배치"


[ 2008년 02월 26일 02시 36분 ]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30% 줄인다는 목표 아래 직업병 예방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노동부는 26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등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 지방노동청에 ‘의사감독관’이 배치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예방 중심의 사업장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청에 의사감독관을 배치하고 건강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검진 제도도 달라진다. 내년부터 폐암유발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에게 CT검사가 시행되고 간독성 물질 취급 노동자에게는 초음파검사가 추가된다. 또 신경계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는 이와 관련한 검사가 별도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에서 유해물질이 신체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제도를 도입해 건강검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발생현황을 지방관서별로 분석해 집중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산업안전공단도 뇌심혈관계질환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의학의와 산업간호사 등으로 ‘뇌심혈관계질환 예방팀’을 구성해 사업장에 기술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본부별로 산업의학전문의를 배치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내실화로 직업병 조기 발견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노동부는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비용 지불방식을 종전 사업주 직접부담에서 산재기금 지불방식으로 바꾸기로 해 주목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단,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에서 특수건강진단 비용 사회부담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건강검진 항목도 바뀐다. 이르면 내년부터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검사항목(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등)이 추가된다.

노동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국립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램 등을 참고해 진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1천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산업의학전문의와 계약을 체결해 직업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 정기적인 의료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장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