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사 리베이트, 왜 생기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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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왜 생기나 했더니…


[ 2008년 02월 26일 07시 48분 ]

국내 의약품 시장의 고질병인 리베이트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발생 원인을 진단해 관심을 모은다.

의약품유통조사 TF팀은 26일 개최된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안' 마련 워크숍에서 그동안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팀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시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왜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를 집중 분석했다.

TF팀은 리베이트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나치게 많은 제약사들과 제네릭 의약품수를 꼽았다.

복제품 생산 위주의 영세 제약사가 지나치게 많다보니 이들간 경쟁이 품질 경쟁이 아닌 랜딩비 등 음성적 유통관행에 의한 영업전쟁으로 변질되면서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도매업체 난립으로 인한 경쟁 심화 역시 리베이트 발생 원인으로 지적됐다.

2000년 도매상 시설 허가 요건 규제 완화 이후 도매사가 급증했지만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유통시장 점유비는 제자리 걸음인데 영세도매사 난립에 따른 부작용만 가져 왔다는 것.

이 외에도 건강보험 약가제도 및 수가제도와 가이드라인 미비, 자율 공정거래규약 실효성 상실 등도 리베이트의 원인이라고 TF팀은 진단했다.

실제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월 200~50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는 개원가에서 일상화 돼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고 전했다.

TF팀은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당사자들을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난립하는 도매업체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의약품도매업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M&A를 통해 업체를 대형화 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약가상환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 방식과 현 수가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리베이트 근절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