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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기관 실명공개법안' 국회 통과
[ 2008년 02월 26일 09시 51분 ]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반대1)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 공개 대상이 된다.

이를 심의할 기관은 신설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며, 공표대상자는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이 위원회에서 갖을 수 있다.

실명이 공개되는 내용은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 위반회수,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주기로 해 구제조항을 뒀다.

이와 관련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직전 열린 법사위에서 "허위청구를 감행한 상위 20%의 요양기관이 대상이 되며, 허위 청구의 동기 여부도 고려되는 만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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