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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과오 범하지 말아야"


[ 2008년 02월 26일 21시 55분 ]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표명된 '능동적 복지'(시장자율성)를 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가 발생할 수 있는 폐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사보노조 역시 올 7월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참여정부가 범한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확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내용인 즉,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늘이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사보노조가 민간 위주의 노인요양시설로 확충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노인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 7월에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가장 쟁점화 된 사안이므로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점은 일단 환영한다"며 "그러나 확충되는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을 민간투자가 차지한다면 이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민간 주도로 개편된다면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현재 나타난 요양시설 충족율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이 대통령이 표명한 '능동적 복지'란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두고 판단했을 때 복지에 있어서도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는 "새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방법이 만약 민간시설 위주로 이뤄진다면 서울의 경우 비싼 땅값으로 인해 민간 요양시설이 타 지방에 비해 적게 들어설 것이 분명하다"며 "수요에 걸맞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초기 연착륙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 인프라 확충이 필수 조건이다"며 "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설익은 의료산업화 정책을 답보해서는 안 되며 만약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현 정부는 물론이고 지난 참여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인요양시설이 민간투자 유도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 단체들이 공공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지적, 노인요양시설은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했던 참여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새 정부로 넘어가지 않을 까 우려 된다"며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처럼 새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