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현실…醫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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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현실…醫 비상


[ 2008년 02월 26일 21시 59분 ]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인기영합주의 법안'이라며, 강한 불만감도 나타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사실상 시행을 앞둔 셈이다.

때문에 신설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 모든 정책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것이 의료계의 대응책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의협은 우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단순착오, 착오청구 등의 구제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개념정립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실명공개 요양기관'의 수를 줄이겠다는 내부 방침도 세웠다.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해 경우의 수가 적다는 것이 의료계의 큰 고민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다분히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신설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 단체와의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요양기관으로 시작된 실명공개가 한의원, 약국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기 때문이다.

한 번 실명이 공개되면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병협,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지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가 착오청구를 선별해 낼지가 관심사"라며 "단순 실수로 피해를 입는 요양기관이 없도록 유관단체와 힘을 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