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 의사 355명' 그들 운명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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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355명' 그들 운명은 어떻게


[ 2008년 02월 27일 21시 56분 ]

전국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355명이 조영제 납품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모 국립병원 원장 등 의사 4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311명은 해당 병원 및 복지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불구속 입건된 의사 44명의 경우 나머지 311명에 비해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지목한 이들의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죄. 형법상 이 범죄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죄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의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거, 2개월 동안 의사자격이 정지된다.

이 규칙에는 뇌물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이 자격정지 2개월로 명시돼 있어 형사처벌의 수위와는 상관없이 일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355명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경찰 조사결과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이 이를 재조사 후 재판에 회부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또한 검찰의 추가조사에서 혐의가 확대, 축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처분 역시 복지부가 경찰로부터 혐의내용과 리스트를 받았더라도 사법부의 처벌이 내려진 이후에나 처분을 집행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시점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리스트를 받지 못했다"며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의견수렴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해당 병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내릴 징계 수위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그동안 병원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한 자체 징계가 흔치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병원들이 어떤 처벌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