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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리베이트 불법적 관행 근절"
[ 2008년 02월 27일 03시 30분 ]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온 의사 355명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번 경찰청 수사와 처벌은 그동안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관행이 반복적으로 고질화되는 양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비판한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 의약품 리베이트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근본대책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수사와 처벌은 리베이트 수수자가 355명에 이르고 관련 병원도 100여 곳, 금액도 수십억에 이르지만 불과 46명이 불구속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관할당국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공정위에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는 5228억원이고 소비자 피해추정액도 2조1800억원인데 정작 과징금의 규모는 199억원에 불과해 소비자 피행액의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고 피력했다.

이런 문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적발됐을 때 불이익보다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이 휠씬 크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의 문제가 반복 재생산되고 있음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현재 약품가격과 CT, MRI 촬영이 비싸며 이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서나 소비자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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