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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내정자 "병의원 당연지정제 완화 검토"
[ 2008년 02월 27일 09시 36분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고 의료산업화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 내정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질의한 '당연지정제 완화'와 관련,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질의한 '의료산업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도 산업화 돼 세계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우려되는 의료양극화는 건강시스템을 강화화는 방안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내정자는 답변 초 "당연지정제 완화는 나름데로 장점이 있다"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스템의 안전성을 기하면서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해 전 의원의 반발을 샀다.

이에 전재희 의원은 "당연지정제 완화는 수익을 원하는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기피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인수위에 확인해본 결과, 당연지정제 완화는 오보라는 명확한 답변을 얻었다. 한나라당은 절대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당연지정제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달라"고 재촉했다.

김성이 내정자는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해외로 나가는 환자를 유치하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며 "당연지정제 완화는 검토 대상이며,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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