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 실종된 27일 복지부 장관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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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실종된 27일 복지부 장관 청문회


[ 2008년 02월 27일 21시 40분 ]

당초부터 진통이 예상됐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이 날 청문회는 시종일관 논문 표절, 땅 투기 의혹 등으로 냉냉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의료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보건의료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장관 내정자가 복지 전문가로 보건의료에 문외한인데다 청문회가 복지 등 특정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

실제로 청문회 당시 국민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등이 일부 거론됐으나,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 문제에 가려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김 내정자 또한 '당연지정제 완화' 등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여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다.

김 내정자는 당연지정제 완화와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거센 발발을 샀다. 또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 전문가인 장관 내정자를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보건의료가 실종 돼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현재로서는 장관 임명 후 보건의료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지를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우려에 복지부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김성이 장관이 내정되면서 의료계로부터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복지 분야라는 것이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건의료와 분리 돼 운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의료계의 걱정은 기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 내정자가 건강보험제도 등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이 많다. 실제로 참모진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본인이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한 달의 시간이 흐르면 이 같은 우려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보건의료 단체의 효율적인 이해조정을 통해 의료정책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 김성이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여야간 합의 실패로 채택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