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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도입 찬성" 게재후 반론 봇물


[ 2008년 02월 28일 03시 00분 ]

새 정부 들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선일보 토론방에서 ‘민영의료보험 당연히 찬성’이라는 글이 게재된 후 반대글이 봇물처럼 올라오는 등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27일 조선일보 토론마당에 자신을 ‘공무원을 믿지 않는다’라고 소개한 고모씨의 글이 올라오면서 실시간으로 이 글에 대한 반대 주장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고씨는 “책임감 있게 성실히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사회 전반에 대한 소감은 ‘불신’ 그 자체”라며 “건강보험공단도 예외가 아니”라고 글문을 열었다.

그는 “방만한 조직과 업무태도는 물론 책임감 없는 대민 서비스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아냐”며 “경쟁사회에서 민간 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뛰고 있는 지, 민간에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이름뿐인 민영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뤄져야 하며 당연지정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국민에게 보험 혜택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영화에 따른 제도적 허점은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연지정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주장을 펼치는 등 민영의료보험의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최모씨는 미국의 예를 들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감기에 걸려도 너무 비싼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다”며 “힐러리, 오바마가 한국의 사회보장성 의료보험을 오히려 벤치마킹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생명을 담보로 한 병원에서 거대자본이 개입돼 의료의 산업화가 가속화 될 것이며 사회의 빈부격차로 서민의 생명은 천대받게 될 것”이라며 “드디어 죽음마저도 차별화 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심대한 오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모씨는 ‘다하세요, 건강보험만 빼고’라는 글을 통해 민영화 반대 주장을 펼쳤다.

김씨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정말 돈 없는 서민들이나 빈민들에게 보물 같은 존재”라며 “수가를 좀 더 올려서 의사나 병원의 욕구를 좀 더 충족 시켜주더라도 지금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밖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논객은 “당연지정제 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찬반을 떠나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끌고나가는 지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국민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국민들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국민이 정부 사업에 관심을 갖을 때 비로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