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與,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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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與,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엇박자'


[ 2008년 02월 27일 21시 45분 ]

새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당연지정제 완화가 국회 인사청문회(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 공격당해 향후 제도 시행 여부에 잡음이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연지정제 완화가 사회적 쟁점화 되고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자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아직 한나라당은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즉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태를 관망하고 향후 적절한 행동을 모색할 의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 다른 관계자는 "4월 총선까지 정부는 최대한 이슈화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며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여론의 빗발치는 반대가 없는 한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강한 반대에 대해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연지정제 완화가 예상보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자 지금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스스로 제동을 걸어 향후 추진을 백지화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며 "야당의 문제제기로 무산되는 것보다는 여당이 자구책으로 이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즉, 여론의 반대가 예상보다 거세 한나라당이 스스로 초기 진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 나름의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의협과의 정책질의 과정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도 검토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보험자와 공급자가 상호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며 "보험자 및 공급자는 당연지정제 완화를 두고 나름의 유리한 입장이 반영되길 원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각에서 당연지정제 완화를 계기로 공단은 의료계에 총액계약제 실현 및 DRG 확대 실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요구할 수 있고, 의협의 경우는 공단 위주의 일방적인 계약을 거부하면서 수가협상 과정에서의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