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 이명박 정부 의료정책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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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명박 정부 의료정책 예의주시


[ 2008년 02월 28일 22시 10분 ]

새 정부가 밝힌 '능동적 복지(의료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견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전후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가톨릭대 교수)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 직후 정치권에 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제안서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현상태 유지(당연지정제) ▲자율경쟁을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권역화 반대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연대측은 현재 의견서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27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연대회의도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우선 의료정책의 향배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제도.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의료연대회의는 향후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종해 사회복지위원장은 "새 정부의 의료정책이 우려스럽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손보려는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건보공단의 권역화, 민간의보 도입 등이 추진되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급여 적절성을 예의주시하며, 4월 총선을 전후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말해 총선에 영향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