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기상조인가? 동네 병·의원 노조 '잰걸음'

로그인 | 회원가입


시기상조인가? 동네 병·의원 노조 '잰걸음'


[ 2008년 02월 28일 22시 10분 ]

“아직도 동네 병·의원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특히 노동시간이나 급여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영세병원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작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도 산별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산별교섭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이 관문을 보건의료노조는 어떻게 돌파할까.

27일 서울 올림픽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홍상욱 대구지역지부 사무장은 ‘미조직 사업’의 현실의 한계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동네 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 미조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보건노조가 실질적인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진전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부터 3개 지역에서 미조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기금을 완납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일 먼저 납부했으며 매년 수천만원의 미조직 특별기금을 결의해 이를 미조직 기획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홍상욱 사무장은 “2007년에 비정규직 관련 산별교섭에서 합의하는 등 대부분이 대병원, 공공병원으로 구성된데다 정규직 조합원인 현실로 볼 때 산별노조로써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10만 조합원 시대를 꿈꾸며 50만 병원 노동자를 아우르겠다는 다부진 의지와는 다르게 보건의료노조는 아직 기업별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기존에 조직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부분의 역량을 쏟고 있다”는 지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상욱 사무장은 “기업별 활동에 주로 머물러 있는 의식수준은 물론, 조직 체계 역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해 담아내기에 협소하다”면서 “기업별 지부와 본조라는 상층 구조로 이뤄져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조직, 비정규운동을 풀어내야할 주체로써 사활을 건 전 조직적 운동으로 미조직사업을 벌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예컨대, 전남대 원내하청 투쟁을 비롯해 화순병원의 직가입 조합원 투쟁을 비롯한 비정규직 투쟁이나 중소병의원 미조직 사업인 대구지부 건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인력과 재정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조직하는 것 자체가 지역본부와 원청지부 또는 주변의 기업별 지부에 큰 부담으로 가중된다는 논리다.

홍상욱 사무장은 “지난 2005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근로조건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특히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 지급 문제와 모성 보호 문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보건노조는 지난해 병의원 노동자 조직화 원년으로 선포한 데 이어 산별교섭에서 임금 9.3% 인상을 비롯 3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었다.

홍상욱 사무장은 “미조직사업의 현실에서 밝혔듯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고 전 조직적 운동으로 미조직 사업을 펼쳐나갈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면 보건의료노조의 10만 조합원 시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동화속 이야기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때문에 구체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재에 만족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지킬 수 없다”면서 “보건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산별교섭의 내실화 즉, 4만 조합원의 산별교섭에서 40만 보건의료 미조직 노동자 전체의 산별교섭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