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金 복지 내정자 임명 '먹구름'…野

로그인 | 회원가입


金 복지 내정자 임명 '먹구름'…野 "교체"


[ 2008년 02월 28일 22시 15분 ]

초대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 내정자의 임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종 의혹에 이어 내정자 딸의 건강보험 혜택 의혹까지 불거져 산 넘어 산이 된 형국이다.

더군다나 통합민주당이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는 판정뿐 아니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김 내정자의 교체를 요구하기로 해 향후 장관 임명이 더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통합민주당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는 '일부 부적격'을 반영키로 의견을 모은 반면, 김 내정자의 경우는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해 '부적격'으로 조치, 추가교체 대상으로 정조준 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통합민주당이 앞서 사표를 제출했던 3명의 내정자로 일을 마무리 할 태세가 아니다"며 "사표제출 3명의 내정자에게 퍼붓던 화살이 이번엔 김 내정자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상가상으로 지난 28일 노웅래 의원(통합민주당)의 의해 밝혀진 김 내정자의 외동딸(미국국적)이 한국국적을 포기한 후에도 국내 의료기관을 13회 이용했다는 건보 혜택 의혹까지 터져 사태 수습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며 "왜냐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위 조직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즉, 보건복지가족부의 최고 수장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의혹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쟁점화 될 수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답변에서 김 내정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했다"며 "새 정부가 장관임명 기준으로 능력을 우선시 했다는 데 김 내정자의 경우는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금·논문·부동산투기·건강보험 혜택 의혹 등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분야와 관련해 전문성이 의심되는지라 야당의 집중공격이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시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지 20일이 지난 후 다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김 내정자의 경우는 3월 9일 즈음이다,

만약 이 때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재요구 절차가 하루정도 소요되므로 3월 11일 이후에야 임명할 수 있어 국정 공백을 감수해야 만 한다.

한편, 김 내정자 딸은 한국국적 포기 이후 지난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을 이용, 국내에서 13건의 진료를 받았다. 총진료비가 19만 7774원 이었는데 이중 공단이 11만 8854원을, 김 내정자 딸이 7만 8920원을 부담했다.

이에 김 내정자 측은 “주민등록상에서 딸의 기록을 말소하지 못해 빚어진 불찰이다”며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모두를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