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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 단축"


[ 2008년 02월 29일 01시 35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지난 27일 신임 국군의무사령관 김상훈 소장을 면담하고, 군복무 단축을 비롯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민홍 차기회장을 비롯한 젊은 의사들과 전의련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면담의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군복무 단축 내용, 군 응급의료체계 정비, 국군의무사령부 지휘 체계 독립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전공의협은 군복무 단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일반 병사에 비해 36개월 이상 복무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관심에서 소외됐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장교신분인 군의관에 비해 이등병으로 전역하는 공중보건의의 직급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며 "직급체계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

이와 함께 지난 20일 불의의 사고로 숨진 군의관 故정재훈(35) 대위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현재 군 응급의료체계의 부당성과 시급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소장은 이에 대해 "형평성과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변형규 회장은 "현재 국군의무사령부의 지휘체계는 독립성이 부족하다"면서 "지휘체계가 보다 독립적으로, 올바르게 확립돼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환자를 진료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의무사령부 측은 "지휘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의관들의 진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