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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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 "건보재정 대책 마련 못해 아쉬워"


[ 2008년 02월 29일 03시 05분 ]

"건강보험 재정이나 약제비 관리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아쉽다.”

금일(29일) 오후 2시부로 보건복지부 장관직 임기가 만료되는 변재진 장관[사진]이 이임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변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며 “연금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한 것은 큰 보람이었지만 건보재정 및 약제비 관리와 의약품 유통,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복지부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변 장관은 “현재까지 발표된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보면 정책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한다”며 “단, 성장우선 정책이 중시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까 우려 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복지정책이야말로 성장의 견인차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시장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논쟁을 주도하고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정책을 적기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변 장관은 공무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가 민생과 직결되는 부처라고 해서 우리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생각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일이 경제부처만의 몫이 아니듯 사회통합이 사회부처 만의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복지부 차원을 넘어 정부전체를 조망하는 폭넓은 시각을 갖고 정책을 기획, 관계부처와 함께 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 장관은 당분간은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위원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