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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 2008년 02월 29일 03시 12분 ]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연대회의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특정 계층을 위한 의료선진화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치료비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요청은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허구적이고 실체도 없는 ‘의료산업화’ 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의료양극화와 건강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아직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 현실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로서는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이라면서 “공공의료 10%(주요 선진국 70~80%), 건강보험 보장성 64%(OECD평균 80%),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 53%(OECD평균 73%), 보건의료예산 0.4% 등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우선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비용절감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이라면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정책수단도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지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지금까지 정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지불제도와 약가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약한 공공의료의 대폭적인 확충도 과제로 꼽았다.

의료연대회의는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진 상태여서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민간병원들은 생존을 위해 병원의 규모와 기능에 관계없이 환자 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결과 우월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싹쓸이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더욱이 동네병원들은 경영난 악화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