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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이어 의료기기도 "리베이트 등 중단"


[ 2008년 02월 29일 22시 10분 ]

제약계에 이어 의료기기 업계도 판매 등 유통에 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채택, 적용할 전망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성희)는 29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기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채택, 승인했다.[사진]

416개 회원사 중 233곳이 참석(참석37, 대리참석 66, 위임130)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회원사들은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 발생가능한 부정부패 요소를 차단하고 투명·공정한 유통제도를 업계 스스로 확립하고자 결의했다.

이날 승인한 자율규약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이 승인하거나 의학, 약학, 의공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의학연구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인 ‘공인된 학회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만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부행위의 원칙에 대해 회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기기 등을 특정 의료기관에 납품 또는 매매계약, 임대 목적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기기, 금품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 병원신축비, 장학금,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학회·세미나 등 각종 행사 기부금 등 금품류 요구에 응해서도 안된다.

다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수수, 제품설명회·연구회·강연회·학술학회 참가자에게 제공하거나 후원자로서 협찬하는 국내여비(합당한 금액), 화환(실비), 식음료(인당 10만원 이내) 및 기념품(인당 5만원 이내)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키로 했다.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회당 강연료 50만원 이내 등 기준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율정화위원회는 의료기기산업협회 이사회에서 지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협회 이사진으로 구성하며, 보건의료분야의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과 부패근절 등 자율규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규약을 위반한 회원사의 경우 자율정화위원장은 접수된 날로부터 5일(휴무일 제외) 이내에 접수사실을 서면으로 신고자 및 피신고회원사에게 통보하고 피신고 회원사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휴무일 제외) 이내 신고사항에 대한 소명서 또는 시정조치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협회 이성희 회장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할 것”이라며 “거래와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에 우리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GMP(GIP)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의료기기의 날 제정 추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실적 등 보고취합 연구용역사업 진행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업무 등 사업안과 21억5179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