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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부도덕한 의사, 직접 행정처분 의뢰"
[ 2008년 03월 02일 21시 59분 ]
부당청구에 성폭행까지 등. 언론이 연일 의사들의 부도덕성을 꼬집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참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악덕 회원을 색출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는 의사집단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기 위한 ‘자정노력’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중앙회가 직접 나서 문제가 있는 회원은 살을 깎는 아픔으로 도려내겠다는 것.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2일 “불법을 일삼는 몇몇 악덕 의사들이 의사사회 전체를 매도당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회원까지 협회에서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깃은 진료비 할인이나 환자 유인 행위 등을 비롯한 의료법에 저촉되는 모든 의료행위며 의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1차 필터링을 한 뒤 명단을 관계 당국에 넘길 계획이다.

좌 이사는 “의심 기관에 대해 1차 검토를 한 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정부(복지부·심평원·보건소 등)가 계도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며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는 90%이상이 법인 사무장병의원인 만큼 그들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계획은 이미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항으로 조만간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좌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사무장병원 등의 척결을 위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사법권이 없는 협회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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