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실용내각 새 정부에 보건의료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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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내각 새 정부에 보건의료 전문가는…


[ 2008년 03월 03일 22시 10분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3일 이봉화 차관이 보건복지가족부 2인자로 임명됐다.

장관 내정자와 차관으로 임명된 두 인사 모두 복지분야에서는 학계 및 행정에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큰 축인 보건의료 방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 한 관계자는 "보통 장관급이 외부인사면 차관급의 경우 내부인사 발탁이 관례다"며 "왜냐하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내부인사가 차관이 되면 효율성이 제고되고 정책추진의 연장이 매끄럽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행여나 새 정부 들어서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경색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성이 내정자, 이봉화 차관 모두 복지부에서의 근무 경험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당연지정제 완화론이 새 정부 들어서 보건의료정책의 핵폭풍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두 수장의 전문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 의지로 인해 의료계를 둘러싼 관련 단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특히 당연지정제 완화는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으므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하지만 당연지정제 관련 질문(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이 내정자가 보여준 모습은 전문성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수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었다"며 "일부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의 우려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새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부터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연지정제 완화도 건보재정 안정화의 연속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에 정책추진이 가속화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장·차관의 전문성이 비교적 떨어지므로 이전부터 정책(건보재정 안정화)을 추진해 온 해당 공무원들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3일 임명된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부터 업무적 파트너십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차관에게 재무국장과 감사관 등 요직을 맡겼으며(서울시 재직시절)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권을 줬다는 후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