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장위주 새 정부와 보건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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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위주 새 정부와 보건복지 정책


[ 2008년 03월 04일 22시 05분 ]

지난 3~4일 차관이 임명되고 과장급 전보 등이 단행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본격적으로 새 옷을 갈아입기는 했지만 김성이 장관 내정자의 각종 의혹과 자격논란 시비 논란 등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또 실용 및 성장 위주 성향이 강한 새 정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자칫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직원들의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김성이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할지라도 향후 상황이 그다지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내정자의 의혹이 사회적 쟁점화 됐으며 자격 논란까지 불거져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장관 내정자와 차관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우려 된다"며 "의료계는 '잃어버린 10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두 인사가 잘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보건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의료계 생존의 당면과제가 새 정부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것.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 못지않게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역시 현 상황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다.

뭇매질 당하는 김 내정자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 현 내각 중 유일하게 장·차관 모두 외부인사라는 점, 그리고 곧 과천청사에서 서울 계동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한 관계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출범초기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어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밝지 않다"며 "특히 과천에서 서울 계동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보건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격이 비슷한 부처로 옮기고자 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계를 둘러싼 갈등구조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이고 건보재정 대책 마련, 그리고 올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하루빨리 보건복지가족부가 작금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탈피, 제자리를 찾아 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김성이 내정자의 자격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김 내정자가 모 일간지에 신앙심이 부족해 복지정책이 실패했다는 내용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이 다시 한 번 김 내정자 아닌 다른 인사로 장관을 임명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