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마다 병상은 '급증' 간호사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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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병상은 '급증' 간호사는 '제자리'


[ 2008년 03월 04일 22시 20분 ]

“병원의 의료서비스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제공돼야 하고, 이는 병원 산업에 교대제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한다. 하지만 간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는 신체적·사회적 제약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 전국 지역 주요 대형병원의 병상 신·증설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간호 인력 수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의료노조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수는 지난 2005년 9만1373명에서 지난해 9만5999명으로 4천626명이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병상 수는 2만9228개가 증가해 무려 6배나 더 늘어났다.

병상 수 확대로 인해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곧,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의료산업 내 고용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간호등급 차등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다.

이후 종합병원 및 병원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간호등급가산제에 따르면 간호사 당 병상 수에 따라 7등급으로 나뉘는데 1~6등급은 직전등급 대비 입원료의 10%(종합병원 3등급 병원 5등급은 15%)를 가산하고 있다.

7등급은 간호사 당 병상 수 6.0 이상인 기관으로 입원료의 5%를 감액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간호등급차등제 시행 이후 80%의 병원이 7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간호 인력 창출에 애를 먹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병원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더 늘어났으며 노동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다는 점.

‘200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병원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매주 평균 45.3시간 노동하고 있어 5.3시간의 초과노동을 하고 있으며 2005년 45.13시간, 2006년 45.2시간 보다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교대제가 적용되는 간호사들의 노동 시간 상승폭이 크다. 실제 상당 수의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때문에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불규칙적인 교대제 체계이다보니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이 같은 상황은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면서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된다”고 말했다.

물론 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제공돼야 하고, 이는 병원산업에 교대제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한다. 하지만 간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는 신체적, 사회적 제약 때문에 사실상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하다.

실제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06년 분야별 활동간호사 및 유휴간호사 현황 연구’에 따르면 전체 국내 가용 간호사 20만4785명 중 활동 간호사는 12만9423명(62.3%)인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유휴 간호사는 무려 7만5362명(36.8%)에 달해 전체 1/3를 차지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병원 내 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실현해 고용창출, 생산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