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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오도하는 불합리한 심사기준 수집
[ 2008년 03월 05일 03시 00분 ]
언론들이 연일 임의비급여 등 의사들의 부도덕성을 꼬집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나섰다.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잘못된 의료제도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왜곡된 언론 보도로 실추된 의료계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것.

의협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19개 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등 유관기관에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한 임의 비급여 발생 사례를 모아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뉴스후'나 '불만제도' 등 방송에서 임의 비급여 등의 진료비 실태를 고발하면서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급증,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의협은 "임의 비급여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한된 보험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편법으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마련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 및 의료기관이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여 언론이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사 및 의료기관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신속한 시행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촉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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