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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 연구용역, 전면 재검토 필요"


[ 2008년 03월 05일 21시 45분 ]

수가협상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했던 기존의 방법에 대해 향후 공단이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용인 즉, 공단이 지금껏 외주방식으로 실시했던 연구용역에서 탈피해 공단 자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해 이어 올해 다시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코자 워크숍을 열고, 다가올 수가협상에 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워크숍 관련 공단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단체별 원가분석을 위해 실시했던 외부 연구용역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단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데 굳이 외부용역을 둬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공단 자체적으로 원가분석 연구를 실시할 경우 의약 단체로부터 객관성 시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해마다 열리는 수가협상을 위해 똑같은 연구가 실시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담당자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단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매년 의례적으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단은 매년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의료계는 객관성 면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며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의료계는 공단 외부 연구용역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외부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공단이 직접 연구를 실시한다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공단 고위 관계자는 "공단이 연구용역을 의뢰하면 생각보다 외부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이는 연구용역을 맡은 후 관련 단체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것보다 차라리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공단 역시 객관성이 담보된 연구결과 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 담당자뿐 아니라 많은 연구용역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한편, 지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와 보험자는 상호 연구결과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이를 상호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