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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장관 내정자·박미석 수석 교체" 압박


[ 2008년 03월 05일 13시 30분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 사퇴 압력이 50여개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로까지 번지고 있다.

논문 중복 게재, 학원 탄압 이론 제공 등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제자논문 표절 의혹을 사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정책수석에 대해 건강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체를 압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논문 표절과 자질 부족 논란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그간 드러난 논란만으로도 국민 신뢰를 잃었으며 다른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올바른 인사를 근간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운을 뗀 이들은 “이미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정책 수행 자질과 능력 면에서도 부적격인 이들의 인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인사 원칙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는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의 인사를 강행한다면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국적을 포기한 외동딸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8년이나 부정수급을 받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미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렸고, 도덕성에도 큰 흠결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실장은 “청년실업을 보듬어야 할 사람이 과거 강제징집을 정당화하는 논문을 쓰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말하고 있다”며 “정책 마인드도 없이 단지 신앙심만 앞세우는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김성이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가, ‘한나라당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전문성이 없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니냐”는 반문이다.

시민단체사회단체는 이밖에도 ‘인사 부적격 종합선물세트’라면서 ▲논문 5개를 12곳에 중복게재, ▲1999년 서울 자양동 주택 매매 이중계약 ▲5공 정화사업 표창 ▲2002~2006년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신고 ▲2001년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1280만원 유용 등의 의혹을 들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