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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준법진료" 강공에 심평원 한 발 후퇴


[ 2008년 03월 06일 22시 10분 ]

성모병원 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의학계가 '준법진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서자 심평원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소아혈액종양학회, 혈액학회 등 3개 학회는 지난 연말 임의비급여 문제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학회는 현 제도권에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는 만큼 학회 차원에서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에 준하는 진료만 실시키로 했다.

즉,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만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이나 환자들 요청과는 관계없이 그 이상의 진료는 거부하겠다는 것.

학회들은 현행 법에 준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하는 한편 복지부에도 가이드라인을 보내고 준법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회들이 '준법진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자 심평원이 '의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심평원은 학회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그동안 의학계의 핵심 요구사안 중에 하나인 이식 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혈액학회 보험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희영(서울의대) 교수는 "심평원이 이제야 의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며 "이식 대상자에 대한 급여 확대는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 외에도 향후 의학계에서 제시하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의학적 근거에 따라 점차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신희영 교수는 "심평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전향적 태도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그동안 비도덕적으로 치부되던 임의비급여의 상당부분이 정당성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학계 역시 임의비급여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근거 자료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소아혈액종양학회, 혈액학회 등 3개 학회는 6개월에 한 번씩 관련 자료를 취합, 심평원에 정기적으로 급여범위 확대를 요구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단발성으로 끝났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심평원으로부터 반려된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급여 확대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신희영 교수는 "현행 진료가 불법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학회들이 나서기로 했다"며 "앞으로 심평원과 대화를 통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