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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 급증…의사 공급제한 시급"


[ 2008년 03월 09일 21시 50분 ]

"향후 몇 년에 걸쳐 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금이라도 의료전문 인력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민의료비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보보고서를 통해 "국민 의료비 절감요인 중 하나로 의사 인력 수 절감이 요구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공급을 대변하는 변수로서 의사 수의 증가는 단기간 동안은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간의 경우 지출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한다.

보고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의대생 정원을 대폭 증가시킨 바 있다"며 "전문의 양성을 위해 보통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과 의사 수의 증가가 일정 시간 후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의료전문 인력의 공급제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의료전문 인력 공급은 단순히 보건의료정책의 대상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대상이기도 하다"며 "즉, 적정한 수의 전문의를 양성하는 문제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관계자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의사의 유인수요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며 "따라서 의사 수 증가에 따라 진료비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려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진료의 질과 비용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부적절한 정보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정보교환제도와 관련된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가 요구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비 절감과 관련해 공단 연구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은 미국의 '국민후생기금'의 주된 정책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보고서 분석결과에 비춰볼 때 미국 후생기금에서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여러 정책 방안들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와 관련된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 관계자는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1차 의료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