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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건강보험 급여, 현재보다 4배 증가"
[ 2008년 03월 09일 10시 30분 ]
향후 2050년에는 건강보험료 급여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까지 올라가 현재의 3.5~4배가량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 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빨라지는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한 새 인구추계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추산한 결과 2050년에는 건보 급여율이 GDP 대비 12.79%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체 의료비 지출비율은 6.4% 수준이다.

또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건보료의 비중은 60%를 조금 넘었는데 GDP 대비 건보료 비중은 현재 3.5~4%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당초 건보 급여율이 GDP 대비 6~7% 수준정도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존 연구분석보다 배 정도 많은 결과지만 비현실적인 추계는 아니라고 이번 보고서는 분석했다.

내용인 즉, 2050년에는 개인부담을 포함한 국민의료비가 GDP의 15~20%에 이르고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비의 60~70% 수준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급여비율이 13% 정도가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한 것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건보 급여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장성 강화 및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 DRG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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