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성이號 출항 유력… 靑, 전폭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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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號 출항 유력… 靑, 전폭 지원사격


[ 2008년 03월 10일 22시 10분 ]

논문 중복게재 및 건강보험 탈법 혜택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빠르면 오는 12일 초대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여야 간 견해차로 비록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있지만 각료로서의 직무수행에는 하자가 없다고 본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이 후보의 임명 날짜는 오는 12일경이 될 것이라고 한다.

현행 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지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즉. 김성이 후보는 11일 이후부터 임명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이러한 방침을 두고 현 정부가 야권의 요구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앞서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야당의 요구를 청와대가 받아들인다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자칫 불리할 수도 있다"며 "왜냐면 장관 인사와 관련해 야당이 비판했던 사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고스란히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김성이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늦추다가는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고 김 후보자가 임명된 후에도 정치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철회할 의사는 없음을 못 박아왔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오는 11일 이후 언제쯤 장관으로 임명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인 지난 10일(어제) 브리핑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파동으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 측에서 무리하게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기도 하다.

즉, 장관 임명은 기존 방침대로 하되,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두르기보다는 동향을 살핀 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초반 기싸움이 한 창인 상황에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좌충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 정부 입장에서는 김성이 후보의 장관임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 짖는 게 유리하다"며 "야당의 눈치를 보다가 더욱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파동으로 인해 표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다른 관계자는 "김성이 후보를 예정대로 임명할 시 야당에서 총선용으로 공격의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다"며 "향후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