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DRG 전면시행 착수…醫, 대응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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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DRG 전면시행 착수…醫, 대응책 분주


[ 2008년 03월 10일 22시 08분 ]

최근 정부가 일산공단병원에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0일 개원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DRG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개원의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이 정부의 DRG 전면시행에 앞서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RG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

의협은 일단 현재 DRG를 적용하고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와 개선의견을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 회원이 DRG 제도 참여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구체적인 사례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협은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발송한 협조 공문에서 DRG의 문제점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DRG 코딩시 중증도 높은 DRG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례 △중환자로 인해 열외군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DRG 적용환자에 대해 불가피하게 고가 재료대나 검사 등, DRG 수가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경우 환자에게 별도 청구했다가 환불하게 된 사례 △DRG 질환외에 환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한 의료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었던 사례 등 구체적인 예까지 제시했다.

DRG 제도의 개선방향 역시 △수가조정 사항 관련 △중증도 반영 관련 △행정자료제출 관련 △별도 재료대 보상 관련 △환자요구에 의한 별도 진료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했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포괄수가제 전면실시를 염두에 두고 모형개발에 착수하는 등 포괄수가제 추진계획을 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정책적 관심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려다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선택적용으로 방향을 선회, 이익집단의 힘에 밀려 개혁정책을 후퇴했다는 시민단체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후 포괄수가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