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성폭력 1심 실형 2%미만…의료계 나서야"


[ 2008년 03월 12일 01시 45분 ]

대한의사협회 국민지식향상위원회가 성폭력, 이주민 학대문제,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1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학대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다.

이에 앞서 발표된 자료에서 의협 주수호 회장은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선진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의료계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에서 ‘성폭행 의사’ 등 의사들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것과 관련,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사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 일종의 ‘자정 노력’을 전개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이 참석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현실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소장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건수는 1만5326건이나 1심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2%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은 평균 6.1%로 극히 일부”라면서 “이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100명의 가해자 중 1심에서 실형을 받는 사람은 겨우 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피해가 심각하지만 아직도 피해자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심지어 비난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불행한 현실”이라며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14년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장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과 성문화에 대한 사회구조적 변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 동포의 집 김해성 대표는 이주민 학대 문제에 대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를 해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