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건보공단이 남긴 2%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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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건보공단이 남긴 2% 아쉬움


[ 2008년 03월 12일 21시 55분 ]

그랬다.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의료계는 정부의 무책임한 성과 지향성 발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일부 의원의 청구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무려 89% 이상 일치하지 않는 등 병·의원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 불일치 현상이 빈번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공단은 병·의원의 청구내역과 실제 처방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판단하고 올해부터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공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여론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팽배했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또 한번 요동쳤다.

물론 공단의 지적대로 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해 실제 처방내역과 다르게 특정 약제를 누락하거나 일일 투여량을 축소청구한 의료기관은 일벌백계(一罰百戒)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조사결과 과정에서 보여준 공단의 안일함에 의료계는 가슴을 쳐야 했다.

당시 공단이 발표한 자료만 놓고 보면 처방전과 조제내역이 불일치한 의료기관 모두가 삭감을 의식, 고의적으로 처방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

단순착오가 아닌 허위청구로 인한 원외처방 불일치를 개선하겠다는 공단의 사정 의지에 반기를 들 의료기관은 없다.

정상적인 진료비 심사에 혼란을 주고 정도를 걷고 있는 의료기관에 허탈함을 던지는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색출은 어찌보면 더 일찍 이뤄졌어야 한다.

다만 공단이 이처럼 의미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들의 원성을 산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얼마전 공단은 불일치기관 전체가 허위청구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추후 전체 의료기관 매도에 대해 각별한 주의도 약속했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체 의료기관 매도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박수 갈채를 받았어야 했을 공단이다.

의료계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 불신은 환자와 병원, 나아가 국가로써도 결코 득 될게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의 큰 부분을 관장하는 공단이라면 더더욱 말이다.